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 대표 사례

넘어져 다친 뒤 입원 중 뇌혈전증으로 사망, 고혈압이 있었어도 상해사망일까?

의료자문으로 인과관계 입증 → 상해사망 + 압박골절 후유장해 인정

사고·발병 경위

고령의 피보험자가 집에서 넘어져 등뼈(흉추)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뒤 다시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숨졌습니다.

피보험자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사망 원인을 지병(질병)으로 보거나 기존 질환의 영향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후유장해도 사망 전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측에서 의료자문을 받아 '고혈압·고지혈증 말고 특별한 과거력이 없고 머리 외상 경력이 분명하므로, 혈전증은 머리 외상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3다63776)를 근거로, 이번 사망이 상해의 직접 결과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압박골절은 진단명 자체로 장해가 확정적인 경우라는 점을 들어, 사망 전 장해 진단이 없었더라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영향을 준 비율만 조금 빼고, 상해사망보험금과 사망 전 장해 진단이 없던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보험금이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고령자가 넘어진 뒤 입원 중 합병증으로 숨진 경우에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