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성공사례

팔과 손가락에 모두 장해가 남았는데 '파생장해'라며 하나만 인정한다면?

파생장해 쟁점, 2개사 후유장해 지급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이 기계에 팔을 세게 부딪히는 사고로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지고 혈관과 손가락 힘줄이 여러 개 끊어졌습니다. 금속판 고정술, 힘줄 봉합술, 혈전 제거술을 받았지만 손목과 손가락에 모두 운동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는 손가락 장해가 손목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둘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인정하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목(팔) 장해와 손가락 장해를 각각 따로 보고 장해율을 합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관상 '파생장해'로 보고 하나만 인정해야 하는지.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팔과 손가락은 서로 다른 신체 부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장해는 손목 장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로 뼈와 별개로 손가락 힘줄이 직접 끊어져 생긴 독립된 장해라는 점을 수술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생장해'나 '한 장해를 관찰 방법만 달리 본 경우'가 아니므로 장해율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가 의료자문도 요청했습니다.
수상 부위 사진·동영상과 국가 장애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2곳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여러 부위를 함께 다쳤다면 장해율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보험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보험사가 '파생장해'라고 하더라도 다친 원인과 부위를 따져 보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