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다리를 절단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손해배상은?

소송기준 산정으로 대인배상 4억 1천만 원 지급

분야

교통사고 / 사망·후유장해

진단명

좌측 무릎 아래 절단, 피부·피하조직 손상 등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2025년)

사고·발병 경위

20대 남성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했고, 여러 병원에서 반년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 차량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 젊은 피해자의 평생 소득 손실과 간병비, 보조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다리 절단과 흉터 등에 따른 후유장해율(정형외과·성형외과)
• 20대 피해자의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장래 소득 손실)
• 의족 등 보조구 비용과 간병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두 곳에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진단을 요청해 절단 장해와 흉터 장해를 각각 평가받았습니다.
• 법원 손해액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소송·판례 기준으로 일실수입, 기왕 간병비, 향후치료비(보조구 포함),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약 6억 4천만 원 규모의 손해사정서와 법률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절단처럼 영구적인 중상해는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의 배상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법원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 근거를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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