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당뇨·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이 거절되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부지급 → 위반 사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음 입증, 사망보험금 청구(사정서 기준)

사고·발병 경위

피보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던 중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가입 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청약 당시 고혈압과 당뇨를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고혈압·당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과, 해지와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별개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무기록상 혈압 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의 변화를 분석해, 치료로 상당히 조절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변사 처리 결과와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고혈압·당뇨로 인한 사망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기 근거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과 기존 질환의 관계를 의무기록으로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