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경기 중 상대의 반칙으로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미식축구 심한 반칙 입증 →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급

분야

배상책임 / 일상생활 배상책임

진단명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판 손상 (노동능력상실 14.5%)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9년)

사고·발병 경위

피해자는 동호회 미식축구 연습 중 공을 받으러 달려가다가, 공을 받기도 전에 상대 수비수가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재건술을 받았지만 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는 몸싸움이 있는 운동은 참가자가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경기 중 부상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운동 경기 중 부상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넘는 위법한 행위였는지
•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접촉이 있는 운동이라도 경기규칙을 크게 벗어난 행위로 다쳤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협회 공식 경기규칙을 찾아, 공을 받기 전 리시버를 태클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과격 행위'로 반칙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고 경위서, 구급활동일지, 포지션별 움직임을 정리해 피해자가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운동 경기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 과실은 일부만 반영하고, 장해평가(14.5%)를 바탕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보험도 따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운동 중 다쳤다고 해서 모두 '본인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반칙이 명확하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규칙과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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