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비 오는 날 식당 화장실 매트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다면?

식당 매트 낙상 발목 골절, 시설배책 약 3,990만 원 지급 + 개인 상해보험 별도 지급

사고·발병 경위

30대 직장인 피해자가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다 바닥 매트가 밀리면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식당 바닥은 미끄러운 대리석이었으며, 미끄럼 주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사는 비 오는 날에는 손님도 미끄러짐에 주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장해 정도도 낮게 보려 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자료, 바닥 재질, 안전표지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매트가 자주 밀린다는 사실을 식당 측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어, 시설 관리 하자를 정리했습니다.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에 대한 민법상 책임을 근거로 식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 자료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14%)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 2곳에도 각각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식당 배상책임보험에서 약 3,99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개인 상해보험금도 별도로 지급받았습니다.

식당, 마트 같은 영업장에서 다쳤다면 영업장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내 상해보험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날씨, 안전표지 유무를 기록해 두면 과실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