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률이 크지 않은 척추 골절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눈길 낙상 요추 압박골절 → 2개사 모두 후유장해 지급

분야

상해사고 / 후유장해

진단명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남성 피보험자가 눈길에서 두 차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뼈(요추 3번)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없이 보조기를 차고 치료했지만 허리 통증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척추뼈가 눌린 정도(압박률)가 크지 않아, 보험사는 장해 지급률을 낮게 보거나 영구장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압박률이 낮은 압박골절이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에 해당하는지, 사고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영상자료를 토대로 의료자문을 받아 정상 추정 높이와 실제 높이를 비교한 압박률을 산출했습니다.
• 외상 기전과 나이, 골밀도 등을 따져 골절이 넘어진 사고로 생긴 것이라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 장해분류표의 '약간의 기형'(15%) 기준을 적용해 보험사 2곳에 각각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압박골절은 압박률과 변형 각도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영상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측정값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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