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H빔에 맞아 척추와 고관절을 다쳤는데, 산재 말고 회사 쪽 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H빔 낙하 흉추·비구 골절, 철골공 노임 적용 근재 + 척추 기형 30% 상해보험 청구

분야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개인 상해보험

진단명

흉추 제4·5번 압박골절, 좌측 비구(절구) 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4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토목 기능공이 지하 약 4미터 깊이의 굴착 구간 안에서 가시설 판넬 작업을 하던 중, 한쪽만 용접해 둔 H빔이 옆 굴착기 작업 진동에 흔들려 머리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흉추 압박골절과 비구 골절을 입어 약 6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 변형과 고관절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산재 처리와 별도로 회사(원청 공사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 근재보험에 대해, 근로자 본인에게도 자기안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주 책임이 크게 제한되거나 소득 기준이 낮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근로자의 실제 직종에 맞는 소득과 장해율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대법원 99다56734 판결 등의 사용자 보호의무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관리감독자 점검·신호·토사 낙하 방지 등)을 근거로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 H빔을 한쪽만 고정한 채 작업을 지시한 점, 판넬 작업과 굴착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킨 점, 작업자 간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 등 사업주 측 과실을 산재 서류로 특정했습니다.
• 실제 철골 작업 중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철골공' 노임을 소득으로 적용하고, 맥브라이드 평가(척추 5년 한시장해·고관절 영구장해)를 반영해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개인 상해보험에는 흉추의 콥스각·국소후만각·압박률 측정 결과를 근거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30%)'과 고관절 장해(5%)를 합산해 후유장해보험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공사현장 사고는 산재 처리와 별도로 사업주의 근재보험(공제조합)과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률뿐 아니라 변형 각도 측정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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