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았는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받을 돈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배달 중 교차로 사고 손목 골절,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인배상 청구·지급

분야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업무 중 사고)

진단명

우측 손목 요골·척골 원위부 골절, 수근관 증후군, 광대뼈-상악골 복합골절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5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초반 배달기사가 이륜차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며 진입한 차량에 옆을 받혔습니다. 손목 골절로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활치료를 이어갔지만 손목 운동제한과 손가락 저림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차량 보험(공제) 측 자문 기준으로는 후유장해를 한시 2~3년만 인정하고 위자료도 부상등급 기준으로만 반영하며, 이미 받은 보상과 보험사가 낸 치료비를 빼면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 처리와 별도로 이미 받은 보상을 대인배상 손해액에서 어떤 순서로 공제하느냐(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공제를 먼저 하느냐)와 후유장해 인정 기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을 20%로 정리하고, 소득은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으로 산정했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상 손목관절 부전강직 12%, 한시 5년을 적용해 상실수익을 계산하고, 위자료도 장해율을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에 따라,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이미 받은 보상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 치료비 성격의 보상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판례(대법원 2008다40847 등)와 손해 항목별 대응 공제 원칙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이미 보상을 받았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에서 받을 손해배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제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보험사 계산 방식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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