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고관절이 골절됐는데, 산재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대퇴골 골절, 간병비·향후치료비 포함 대인배상 약 3,440만 원 청구(사정서 기준)

사고·발병 경위

50대 외국 국적 일용근로자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당했습니다.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로 금속내고정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고관절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과실은 가해 차량에 전적으로 있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지만, 산재 처리와 별도로 대인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보상과의 공제 방식, 간병비·향후치료비 인정 범위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지급 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손해 항목(간병비, 흉터 성형·핀 제거 등 향후치료비, 본인부담 치료비, 위자료)을 빠짐없이 찾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장해평가에서 맥브라이드 '고관절 부전강직 12%(영구)'를 받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과 가동연한 65세로 상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책임보험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간병비 60일을 반영하고, 이송비·본인부담 진료비·상급병실 차액(사용이유서 첨부)을 직불치료비로 청구했습니다.
약 11cm 흉터 성형비와 핀 제거비를 향후치료비로 산정했습니다.
기지급 보상은 손해3분설에 따라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끼리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제 후 과실상계'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을 근거로 공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기 근거로 약 3,44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는 교통사고라도 산재 처리와 별도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간병비·향후치료비·위자료처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