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한쪽 눈을 실명했는데, 나이가 많아도 회사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못 파편에 한쪽 눈 실명, 고령 목수 위자료 근재보험 직접청구

분야

산업재해 / 근재보험(사업주 배상책임)

진단명

안구 파열(공막 열상), 망막 박리에 따른 한쪽 눈 실명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14년)

사고·발병 경위

60대 목수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려고 벽에 못을 박던 중 못 머리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눈에 튀었습니다. 여러 차례 안구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다친 눈은 빛만 느끼는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피해자가 이미 가동연한을 넘긴 고령이라 일실수입이 없고, 산재 급여(요양·휴업·장해급여)도 지급되었으므로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지급할 손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가동연한이 지나 상실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고령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본인 부담 치료비를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고 부러질 수 있는 못을 공급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 산재보험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손해 항목별로 같은 성질의 급여만 공제한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위자료는 산재 급여와 무관하게 전액 청구했습니다.
• 한쪽 눈 실명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맥브라이드 기준, 국가배상 기준, 직업별 판례들을 비교 검토해 목수 직종에 맞는 35%를 적용했습니다.
•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를 따로 정리해 청구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나이가 많아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회사 근재보험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산재 사고도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