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배달 중 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비장을 잘라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신호위반 미성년 자전거와 충돌해 비장절제, 자녀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생명보험 청구

사고·발병 경위

10대 후반 배달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성년자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장을 모두 잘라내는 수술과 발가락 고정수술을 받았고, 면역력 저하와 큰 수술 흉터가 남았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손해사정 위탁사)는 피해자 과실 20%와 낮은 위자료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치료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하며, 흉터 성형비도 자체 기준으로 줄여 산정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가해자의 감독자 책임을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받고, 과실비율·위자료·성형비·상실수익 산정을 피해자에게 적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상 감독자 책임이 있고,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자녀배상책임 특약(일상생활 중 사고) 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정리해 상법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신호위반 자전거의 기본과실 90%에 야간 시야장애와 무등화 운행 수정요소를 더해 가해자 측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보험사가 과실을 다투더라도 피해자 과실은 10~15% 수준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비장 전절제로 군 면제 대상이 되므로 상실수익 계산에서 군복무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 요양급여·치료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병원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흉터 성형비를 다시 산정하고, 5년마다 필요한 예방백신 비용과 입원 중 부친의 개호비도 손해로 반영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본인 생명보험의 비장절제 장해(20%)와 수술·골절 담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기 근거로 자녀배상책임보험 약 8,780만 원, 본인 생명보험 약 530만 원을 손해사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직접 배상 능력이 없어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의 자녀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성형비·상실수익을 항목별로 따져 보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