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사고, 상해보험금도 못 받나요?

한 줄 답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보상하는 상해·생명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약관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처럼 물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대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데, 이를 이유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을 거절하는 약관은 이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험금 일부만 주는 감액 약관도 같은 이유로 무효로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일부러 낸 경우(고의)는 여전히 면책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56911 판결: 상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상법 제732조의2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한 사고에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고, 무면허·음주 면책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263 판결: 상법 제732조의2가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8822 판결: 음주 사고 때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상법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 보험사 주장: "약관에 음주운전 면책이 분명히 적혀 있다." → 따져볼 점: 상해·사망 보장이라면 약관 문구보다 상법 규정이 우선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주장: "면책은 아니고 감액이다." → 따져볼 점: 감액 약관도 무효로 본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등)이 있으니 감액 근거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 주장: "자동차보험도 같은 결론이 아니냐." → 따져볼 점: 자기차량 손해 같은 손해보험에서는 음주 면책조항을 유효로 본 판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가 있고, 자동차보험의 무면허 면책도 면허 정지 사실을 몰랐더라도 적용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청구하는 보험이 사람의 상해·사망을 보상하는 담보인지, 차량·배상 등 손해보험 담보인지 구분합니다.
2. 보험사 통보서의 근거가 '면책'인지 '감액'인지, 어떤 약관 조항인지 특정합니다.
3.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사고 경위, 수사기록)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제가 다쳤는데 운전자보험 상해 담보도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 보장 부분은 위 판례 취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보별 성격이 달라 담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사망했는데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A. 무면허 면책조항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 고지·통지의무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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