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사고로 다쳤는데 '의료처치 면책'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한 줄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던 중의 의료사고는 면책될 수 있지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를 치료하다 생긴 의료사고는 보상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 중에 생긴 일인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상해보험 약관에는 대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 치료 과정의 위험까지 상해보험이 떠안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질병 치료 도중의 의료과실은 면책되지만, 보장하는 상해사고를 치료하던 도중의 의료과실은 보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료처치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별도의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43743 판결: 등산 중 심근경색이 생긴 뒤 치료 과정의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안에서 질병 치료 중 의료과실이라 면책된다고 보면서, 상해사고를 치료하던 중의 의료과실은 보상 대상이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2477 판결: 변비 치료를 위해 한의원 처방약을 먹다 장 기능 장해가 생긴 사안은 동의 아래 이루어진 내과적 의료처치에 해당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겨드랑이 악취 제거 수술 도중 사망한 사고를 의료처치 중 사고로 보아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의 장기 복용 부작용으로 생긴 고관절 괴사를 상해사고로 인정하고 의료처치 면책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 보험사 주장: "수술 중에 생긴 일이니 의료처치 면책이다." → 따져볼 점: 그 수술이 무엇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등 보장되는 상해를 치료하던 중이라면 면책을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 보험사 주장: "의료과실이 원인이니 상해가 아니다." → 따져볼 점: 상해사고와 사망·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된다고 본 하급심(서울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2가합1049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면책조항이 의료처치의 실패나 부작용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사 주장: "약을 먹다 생긴 부작용도 의료처치다." → 따져볼 점: 약물 부작용을 의료처치로 볼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므로, 처방 경위와 부작용 발생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1. 최초 사고(또는 발병)부터 수술·처치, 합병증, 사망·장해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수술의 목적이 보장되는 상해의 치료인지, 질병 치료인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가입 상품 약관의 의료처치 면책 문구와 단서(예: 보장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수술받다가 의료사고로 장해가 생겼어요.

A. 보장하는 상해를 치료하던 중이므로, 판례 취지에 따라 상해 장해로 보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미용 목적 수술 중 사고도 보상되나요?

A. 질병이나 상해 치료가 아닌 시술 중 사고는 면책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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