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후 관절유합술을 받았다면, 후유장해는 몇 %일까?

발목 유합술 → 1관절 기능 완전상실 30% 입증, 후유장해 지급

분야

상해사고 / 사망·후유장해

진단명

발목 양측 복사 골절, 외상성 관절병증 → 발목 관절 유합술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3년)

사고·발병 경위

의뢰인이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사뼈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외상성 관절염이 생겨 뼈 이식과 함께 발목 관절을 고정하는 유합술을 받았고, 결국 발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발목 관절유합술은 장해율이 높게 인정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같은 기존 질환의 영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으려 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유합술 후 발목 상태가 장해분류표상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때(30%)'에 해당하는지
• 기존 질환이 영향을 준 비율(기왕증 기여도)을 얼마로 볼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주치의에게 후유장해 평가를 요청해, 발목 운동범위가 모든 방향에서 0도인 완전 강직 상태이고 내고정물도 영구히 제거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영구장해 소견을 받았습니다.
• 이를 근거로 '1관절 기능 완전 상실(30%)'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사가 주장한 기존 질환의 영향은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관절유합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처럼 관절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수술을 받았다면 후유장해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동범위 측정과 영구장해 소견을 정확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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