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 대표 사례

추락 사망에 보험사가 '고의(자살)'라며 면책을 주장한다면?

고의·심신상실 면책 주장 반박 →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사고·발병 경위

40대 남성 피보험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과거 알코올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와 '심신상실·정신질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 사유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자살을 암시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점, 유서 등 자살 징후가 전혀 없고 발견 당시 정황도 일상적이었던 점 등 공적 자료를 정리해 사고의 우연성을 입증했습니다.
신체 조건과 당시 상황을 들어 실족 등 우발적 추락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심신상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과거 진료 이력만으로 사고 당시의 심신상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보험사가 면책 주장을 거두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보험사가 '고의'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사고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