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치인 아이, 가해자가 '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했다면?

가해자 거짓 진술로 아이 과실 30~40% 주장 → 사고 경위 입증해 무과실, 얼굴 추상장해까지 인정

분야

교통사고 / 대인배상(보행자 과실·후유장해)

진단명

외상성 뇌출혈(개두술), 두개저·측두골 골절, 안면신경 마비, 한쪽 귀 청력 상실, 시야 장해, 얼굴 흉터 등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2~2023년)

사고·발병 경위

초등학생이 혼자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응급 개두술을 받았고, 이후 한쪽 귀 청력 상실, 시야 장해, 안면신경 마비로 얼굴이 비뚤어지는 변형 등 여러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가해 운전자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횡단보도에 쭈그려 앉아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 내용이 응급실 기록에 남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아이에게도 30~4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얼굴 변형은 흉터가 아니라 신경 손상에 따른 것이라며 추상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응급실 기록에 남은 가해 운전자의 진술을 근거로 아이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 흉터가 아닌 안면신경 마비로 생긴 얼굴 변형을 추상장해로 볼 수 있는지
• 소득이 없는 어린이의 상실수익과 보청기·안경 등 평생 향후치료비 산정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응급실 기록의 진술은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 말일 뿐, 아이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걸어서 건너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검찰청에 사고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했고, 형사 판결에서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 중인 아이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이의 과실은 0%라고 주장했습니다.
• 얼굴 변형은 흉터가 아니어도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상태라는 점을 성형외과 장해 평가로 입증해, 추상장해로 평가했습니다.
• 이비인후과·안과·성형외과별로 장해진단과 향후치료비 소견을 받아 청력·시각·얼굴 장해를 병합하고, 보청기 교체 주기 등을 반영한 평생 향후치료비를 산정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아이 명의로 가입된 상해보험 2곳에도 눈·귀·얼굴 후유장해를 따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사고 직후 가해자가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피해자의 과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고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얼굴의 변형은 흉터가 아니어도 추상장해가 될 수 있으니, 장해 평가를 처음부터 꼼꼼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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