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해설

소득 증빙이 없는 자영업자·학생,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줄 답변
세무 신고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적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하거나 직종별 통계소득·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직종과 경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일실수입(逸失收入)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말합니다. 원칙은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이지만, 실제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정부·공공기관이 조사한 직종별 평균 임금)이나 일용노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무직자는 대개 일반 노동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함께 했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두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5다35623 판결: 피해자가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실제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통계 노임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97다36507 판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현저히 적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실제 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 겸업 수입도 합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무직자나 학생은 일반 노동임금이 기준이며, 장래 특정 직업 소득을 적용하려면 사고 당시 기준으로 그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서로 비슷하지 않은 직종을 한데 묶은 직군 통계로 피해자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사납금 외 수입 자료가 없는 택시 운전사는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보험사 주장: "세무 신고 소득만 인정합니다." → 따져볼 점: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현저히 적다면 거래 내역, 매출 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수입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 "부업 수입은 빼야 합니다." → 따져볼 점: 대법원 95다32693 판결 등은 서로 독립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라면 합산하되, 주업에 딸린 일의 수입은 따로 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험사 주장: "증빙이 없으니 최저 수준 노임을 적용합니다." → 따져볼 점: 직종과 경력이 확인되면 그 직종의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사업자등록, 자격증 등 실제 소득과 직종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적용할 통계가 피해자의 실제 직종과 비슷한 직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겸업이 있다면 두 업무가 시간상·성격상 양립 가능했는지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인데 졸업 후 받을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임금이 기준이지만, 자격 취득 등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할 개연성이 사고 당시 이미 높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개인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제 수입 자료가 부족하면 자동차운전원의 경력별 통계소득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운전 경력 입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