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간암으로 돌아가신 뒤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간암 사망 후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질문표 미해당 입증, 2개 계약 전액 지급

사고·발병 경위

피보험자는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같은 보험사에 건강보험 2건이 있어 유족이 암진단비, 입원일당, 질병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전에 간 관련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데 청약서에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상해 담보만 남기는 조건부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입 전 건강검진과 의원 외래 진료 기록이 청약서 질문표상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 즉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가입 전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한 결과, 출장 건강검진 몇 차례와 의원 외래 진료 2회뿐이었습니다. 청약서 질문표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질문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질문표 불고지)과 주관적 요건(고의·중과실)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개 계약의 질병사망, 암진단비,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단계별 질병진단비, 입원일당, 실손의료비 등을 빠짐없이 산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입장을 바꿔, 2개 계약에서 청구한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가 아니라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질문 항목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