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성공사례

정신질환 치료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자살 면책이 적용될까?

정신질환 치료 중 사망, 자살 면책 → 심신상실 인정,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사고·발병 경위

중년의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치료 기간 동안 증상이 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퇴원 후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이 건강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자살 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이 경우 약관 단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약관 면책 조항의 단서,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나이와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 사망 무렵의 상태, 주변 상황 등)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입원 기록 전체에서 증상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질환이 사망 직전까지 이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 자료와 주치의 소견 요청을 통해 사망 무렵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많이 오가는 길가에서, 미리 준비한 흔적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충동적인 상태였음을 짚었습니다.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자살 면책을 넘어 상해사망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 기록 전체의 흐름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의무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