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 대표 사례
골프 동반자가 친 공에 얼굴을 맞았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할까?
연속 티샷 과실 입증, 얼굴 흉터 장해 포함 일상생활배상책임 지급
- 분야
- 배상책임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진단명
- 안면부(코) 열상 후 흉터 장해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0년)
사고·발병 경위
40대 피해자가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첫 티샷이 OB가 나자 곧바로 다시 친 공이 빗맞아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습니다. 피해자는 코 부위가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았고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는 골프장에서 타구 방향을 살피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반자의 타구 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과실과 배상책임 범위
- 얼굴 흉터를 장해로 평가해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첫 티샷 실수 후 급하게 다시 쳐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본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일부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가해자 책임이 주된 것임을 정리했습니다.
- 얼굴 흉터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 기준과 노동능력상실 평가를 받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얼굴 흉터 장해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골프, 등산 같은 여가 활동 중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쳤다면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흉터도 장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치료 후 평가를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