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판례해설

가해자가 배상을 미루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가해자가 법적으로 져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 안으로 한정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게 주인, 시설 운영자, 이웃 등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를 보험사가 가해자의 배상 채무를 함께 떠안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으면 보험사도 지급하지 않고, 책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놀이방 추락 사고에서,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보험사의 부담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범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므로, 지연이자에는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책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9. 4. 선고 2009다51172 판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계약 때 설명하지 않은 '선박 사용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면책' 조항은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보험사 주장: "계약자가 아니니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 따져볼 점: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 "약관상 면책 사고입니다." → 따져볼 점: 그 면책 조항을 계약 때 제대로 설명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는 일반적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보험사 주장: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 따져볼 점: 시설 관리 상태, 안전조치 등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뒷받침할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영업배상, 일상생활배상, 의무보험 등)와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해자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보상액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가해자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사실 확인에 가해자 측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다른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A. 하급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9. 12. 선고 2005가합2122)은 고의나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약관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