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에 부딪혀 다쳤다면, 굴삭기 기사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굴삭기 버킷에 팔꿈치 골절,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약 2천만 원 지급
- 분야
- 배상책임사고
- 진단명
- 팔꿈치 요골두 골절 →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
- 처리
-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덤프트럭 기사인 의뢰인이 목재를 싣는 작업 위치를 굴삭기 기사에게 설명하던 중, 굴삭기 기사가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버킷을 움직이는 바람에 팔꿈치를 맞아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에도 팔꿈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굴삭기 측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굴삭기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갔다며 피해자 과실을 크게 주장했고, 후유장해 정도도 낮게 평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 굴삭기 기사의 안전 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과 피해자 과실 비율
- 덤프트럭 기사로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산정
- 팔꿈치 후유장해율(맥브라이드 방식)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고 동영상과 작업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굴삭기 기사에게는 작업 반경 안의 사람을 확인하고 주변을 살핀 뒤 기계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임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가 작업 반경에 간 것은 상차 위치를 안내하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작업 과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자료와 소득 자료로 현실 소득을 인정받고,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진단을 받아 상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과실과 장해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끝에 배상책임보험에서 약 2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
작업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장비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면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영상과 작업 경위를 확보해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