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성공사례 · 대표 사례

빌린 고소작업대가 오작동해 팔을 크게 다쳤다면, 렌탈업체 책임과 손가락 장해는?

생산물배책 청구액 전액 지급 + 거절된 파생장해까지 인정

사고·발병 경위

40대 피보험자가 렌탈업체에서 빌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던 중 장비가 오작동해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팔 근육과 조직이 크게 손상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손목과 손가락 기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렌탈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측은 장비 결함과 사용자 과실을 두고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사는 "손가락에 직접 다친 곳이 없으므로 손가락 장해는 팔 부상에서 '파생된 장해'"라며 손가락 장해에 따른 납입면제를 거절했습니다.

장비 오작동 경위와 기술 소견을 정리해 렌탈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을 구성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병합 장해율이 팔 절단 장해율을 넘는 부분은 관련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생장해 거절에 대해서는, 약관상 파생장해의 의미를 분석하고 보험사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이 '신경 손상에서 파생된 운동장해'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장해는 신경계 장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팔 근육 파열 자체로 생긴 별개의 장해라는 진료확인서를 확보해 재청구했습니다.

렌탈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청구한 금액이 전액 지급되었고, 개인보험에서 거절했던 파생장해도 2차 손해사정서로 다퉈 인정받았습니다.

빌린 장비나 제품 결함으로 다쳤다면 제조·임대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파생장해'라며 장해를 하나만 인정할 때도, 장해가 생긴 원인을 의학적으로 따져 보면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