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과실이 절반이라도 손해배상과 개인보험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쌍방과실 사망, 판결 기준 대인배상 + 개인보험 3곳 청구·지급

분야

교통사고 / 사망

진단명

이륜차 충돌 후 뇌사로 사망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1~2022년)

사고·발병 경위

30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충돌했고, 치료 중 뇌사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가해차량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들도 각각 따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쌍방과실 사망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기준(보험 약관 기준 vs 법원 판결 기준)
• 피해자의 개인보험(교통재해사망, 재해사망 등)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사고 경위를 분석해 가해차량의 불법 유턴과 급정거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정리하고, 과실을 5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손해액과 법원 판결 예상 기준 손해액을 함께 산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 3곳에 교통재해사망, 재해사망, 골절진단금 등을 각각 손해사정서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라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은 과실과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알고 청구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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