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해설

교통사고에 내 과실도 있다면 배상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한 줄 답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지만, 비율은 사고 상황 전체를 보고 정해집니다. 또 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는 먼저 빼고 나서 과실상계를 하므로,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과실상계(過失相計)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잘못이 있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비율은 고정된 표가 아니라 시간대, 도로 상황,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 등을 모두 따져 정해집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피해자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는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하고, 그 비율은 사실심이 정하지만 형평에 크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도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판결: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고, 공단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 보충)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에 피해자 과실 50%를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0921)과, 음주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도 운전자 책임을 90%로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017)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보험사 주장: "보행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니 과실이 큽니다." → 따져볼 점: 운전자가 그 위치에서 보행자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감속·전방 주시를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험사 주장: "안전띠를 안 맸으니 크게 깎아야 합니다." → 따져볼 점: 미착용이 실제로 손해를 키웠는지,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 "치료비 전체에 과실을 적용합니다." → 따져볼 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사진으로 시간대·조명·도로 구조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급여 내역을 정리해 계산 순서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요?

A.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은 동승한 누나 사망 사건에서 운전한 남동생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했습니다. 가족 관계와 생활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실이 절반이면 배상도 절반만 받나요?

A. 손해배상은 줄지만,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은 과실과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