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진 고령자가 1년 뒤 돌아가셨다면, 사망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 1년 뒤 사망 → 인과관계·과실 근거 제시, 대인배상 약 2,780만 원

분야

교통사고 / 사망

진단명

대퇴골 전자간 골절 후 장기 와상, 약 1년 뒤 사망

처리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처리한 사례 (2026년)

사고·발병 경위

70대 피해자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길 가장자리를 지나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대퇴골)과 얼굴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이후 거동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입장

보험사는 사망이 고령과 기존 질환 때문이라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낮게 보았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 후 1년 가까이 지나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사고 기여도), 그리고 과실 비율.

손해사정사로서의 대응

•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골절 → 장기 와상 → 합병증 → 사망으로 이어진 경과를 정리하고, 주치의 소견과 의료자문을 받았습니다.
• 사망 직전까지 받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상실 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무과실·사고 기여도 100%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결과

이 사례의 교훈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사망했더라도 의료기록으로 인과관계를 연결하면 사망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는 연금 상실분도 꼭 챙겨야 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를 지우고 정리한 사례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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