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해설

60세가 넘은 교통사고 피해자,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인정되나요?

한 줄 답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보며, 실제로 일하고 있던 고령자라면 직종과 근로조건에 따라 그와 다르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연금·수당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받던 돈은 따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동연한(稼動年限)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자를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봅니다. 이미 60세를 넘겨 일하던 사람이라면 나이만으로 끊지 않고, 직종의 정년, 그 나이대 근로자 비율, 건강 상태 등을 함께 따집니다. 또 연금이나 국가 수당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손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택시 운전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을 들며, 남은 계약기간만 보고 63세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직종의 사정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고, 가동기간 이후의 기간은 연금에서 생계비를 빼고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판결: 사망한 교직원의 일실 퇴직연금은 먼저 상속인들에게 나뉘고, 유족연금은 실제로 받는 사람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 보충) 61세 택시기사 사망 사건에서 회사의 정년 연장과 60세 이상 기사 비율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판단한 판결(창원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7158)이 있고, 반대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70세 가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10. 19. 선고 2010가단6284)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보험사 주장: "이미 65세가 넘어 일실수입은 없습니다." → 따져볼 점: 사고 당시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직종의 근로 실태와 건강 상태로 일정 기간 가동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 "연금은 계속 나오니 손해가 아닙니다." → 따져볼 점: 사망으로 끊기는 연금·수당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37584 판결은 가동연한이 지났어도 받던 참전명예수당 등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사고 당시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으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정년 규정과 같은 직종 고령 근로자 현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받던 연금·수당의 종류와 사망 시 유족 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지 않던 70대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면 일실수입이 전혀 없나요?

A. 근로소득 상실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연금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장례비도 따로 청구됩니다.

Q. 정년이 60세인 회사원은 60세까지만 계산하나요?

A. 정년까지는 실제 급여,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용노임 등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