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해설

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줄 답변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의 장해율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직업·경력 등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해라면 개호비(간병비)도 따로 인정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후유장해 손해는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일할 능력이 줄어든 비율)을 정해 계산합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는 판단을 돕는 자료일 뿐이고, 감정 기준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그 기여분만큼 배상이 줄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개호비가 별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후유장해 발생은 인정하면서도, 진단은 한 기준으로 하고 장해율은 설명 없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을 그대로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왕증을 책임제한에 반영했더라도 치료비에서 기왕증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판결: 기능 상실이 한시적인 장해(한시장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후유장해등급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다67177 판결: 부상과 후유장해가 함께 생긴 경우 책임보험금은 항목별 한도 안에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 보충) 야간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고령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 1인의 1일 12시간 개호를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1983)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따져볼 점

보험사 주장: "자문의 소견상 장해율이 낮습니다." → 따져볼 점: 감정·자문에 쓰인 기준이 일관되는지, 직업과 나이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 주장: "기왕증이 있으니 전체를 크게 깎습니다." → 따져볼 점: 기왕증이 실제로 결과에 기여한 정도만큼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주장: "한시장해라 책임보험 장해 보상이 없습니다." → 따져볼 점: 한시장해도 장해등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체크포인트

신체감정서에 적용된 장해 평가 기준(예: AMA 지침 판본)을 확인합니다.
사고 전 진료기록으로 기왕증의 실제 정도를 정리합니다.
일상생활 동작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기록해 개호 시간 판단 자료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살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은 감정에서 예측한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의 추가 손해 청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효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Q. 가족이 간병하면 개호비를 못 받나요?

A.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개호비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과 인원이 쟁점입니다.